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공개

[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]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(CHIPS Act)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%선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.

22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가드레일(안전장치)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.

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‘실질적으로 확장’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.

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의 5% 이상, 세대용 범용 반도체는 10% 이상을 말한다.